우여곡절끝에 2차관 인선…내부 발탁에 과기정통부 '안도의 한숨'
기연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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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6:38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발탁…ICT 분야 '정통 관료''ICT 홀대론' 딛고 차관 인사 마무리…후속 인사 단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ICT)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탁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종호 장관 임명 이후 한달여만에 차관급인 1,2차관과 본부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신임 차관은 IC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ICT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아 내부적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 오태석 1차관(과학기술)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20여일 만에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차관 3명 중 유독 2차관 인사만 발표되지 않아 'ICT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일각에서 기재부, 학계 등 외부 출신 영입설에 힘이 실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 등 각종 ICT 현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종호 장관마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일 속이 탄다"며 2차과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ICT홀대론도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 초반때도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들만 인수위 참여가 배제된 데 이어 유독 2차관 인선만 3주 가까이 늦어진 탓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ICT홀대론은 팩트"라고 말할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됐다.결국 2차관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도 2차관 없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과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을 신청한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1521억원)을 공고했다. 2차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실장과 전파정책국장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파수 현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다리던 2차관 인사가 마침내 발표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쌓인 현안 처리를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관급 인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관발탁으로 실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이를 채우는 후속인사가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ICT)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탁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종호 장관 임명 이후 한달여만에 차관급인 1,2차관과 본부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신임 차관은 IC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ICT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아 내부적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 오태석 1차관(과학기술)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20여일 만에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차관 3명 중 유독 2차관 인사만 발표되지 않아 'ICT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일각에서 기재부, 학계 등 외부 출신 영입설에 힘이 실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 등 각종 ICT 현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종호 장관마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일 속이 탄다"며 2차과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ICT홀대론도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 초반때도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들만 인수위 참여가 배제된 데 이어 유독 2차관 인선만 3주 가까이 늦어진 탓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ICT홀대론은 팩트"라고 말할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됐다.결국 2차관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도 2차관 없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과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을 신청한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1521억원)을 공고했다. 2차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실장과 전파정책국장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파수 현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다리던 2차관 인사가 마침내 발표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쌓인 현안 처리를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관급 인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관발탁으로 실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이를 채우는 후속인사가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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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한다.아울러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한다.아울러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